출력제어 조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김유리 |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내용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관점에서 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축이 되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로 확대하고, 2038년까지 32.9%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하여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의 확충, 에너지 저장장치(ESS) 보급 확대, 전력 계통의 디지털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확산은 계통 운영과 전력시장 구조, 그리고 법적 체계 전반에 새로운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 ‘출력제어’ 문제 또한 그 중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출력제어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설비가 의도적으로 출력을 낮추거나 정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는 통상 전력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도한 경우, 또는 계통의 송전용량이 한계에 도달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풍력과 태양광은 출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공급 과잉 시 시스템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해 출력제어가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