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지 군산대 교수 전기학회·행정학회 공동세미나에서 발제
분절적 탈석탄 논의 한계…“하나의 전환 거버넌스로 만들어야”
![김은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윤대원 기자]](https://cdn.electimes.com/news/photo/202606/369008_581165_733.jpg)
“석탄화력 퇴조는 환경정책 뿐 아니라 전력산업 구조개편, 지역정책, 고용정책, 계통정책이 만나는 복합 의제다.”
김은지 국립군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11일 열린 대한전기학회·한국행정학회 연구협력 MOU 기념 공동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석탄화력 폐지를 두고 탄소중립 이행의 필수 조건이면서도 ▲발전공기업의 자산·수익 ▲폐지지역의 지역경제 ▲전력계통의 운영 부담 등 세 가지 충격을 동반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도 기존 논의는 분절적으로 이어져왔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언제, 몇 기를 닫을 것인지 석탄발전의 폐지 일정에 대한 논의와 폐지지역 보상·지원에 관한 문제, 발전공기업의 통합과 기능 조정 문제가 각기 논의되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
그러나 김 교수는 현장에서는 해당 이슈들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석탄 폐지가 발전공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조직 전략이 지역의 고용과 산업전환에 영향을 주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계통 운영방식까지 바꾸는 만큼 하나의 전환 거버넌스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석탄화력 폐지의 관점을 ‘감축정책’에서 ‘전환 거버넌스’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대원 기자]](https://cdn.electimes.com/news/photo/202606/369008_581166_829.jpg)
그는 이 같은 종합 패키지 성격의 전환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중심 역할로 발전공기업을 꼽았다.
단순히 석탄과 LNG 발전을 운영하던 기관에서만 이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대체 전원 투자 ▲폐지지역의 부지 및 인력을 재생에너지·수소·저장·계통 서비스로 전환 ▲공공성이 필요한 대규모 전환투자 조정 ▲지역사회 및 노동자의 수용성 확보 등 역할을 하는 전환 플랫폼으로 재정의하자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근 이뤄지는 발전공기업의 개편 논의 역시 통합이냐 분리를 따지기 보다도 공적인 관점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첨언했다.
특히 이를 위한 발전공기업의 성과 관리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재무성과냐 발전량 등 효율성 중심으로 이뤄져 온 발전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에너지전환기에 발맞춰 전환에 대한 기여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강조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이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성과 관리 체계 개편을 통해 발전공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석탄화력의 퇴조가 지역의 쇠퇴로 끝날지, 새로운 전력시스템과 지역산업 전환의 출발점아 될지는 결국 거버넌스 설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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